학내 언론사

제 2020호외-3 호 살아도 문제, 비워도 문제… 내 자취방 어떡하지? ​

살아도 문제, 비워도 문제… 내 자취방 어떡하지? 대부분의 대학이 사이버 강의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학교 근처의 자취방을 계약해버린 학생들은 학교로 등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취방에서 살거나, 자취방을 비워두고 사용하지도 않는 월세를 내며 본가에서 지낸다. 2학기까지 사이버 강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자취방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취방 계약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위와 같은 학생들의 주거 불안과 자취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서울 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취방 관련 고민 게시글 1 ▲서울 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취방 관련 고민 게시글 2 - 학교 갈 필요 없는 사이버 강의, 속도 모르고 빠져나가는 월세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강의가 끝없이 연장되면서 학우들의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빈 자취방의 월세 문제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학가 수업 침해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6천261명 중 1천920명(30.7%)이 개강 연기에 따른 피해로 '주거 불안'을 꼽았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월세를 내야 하는 등의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학우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에서도 ‘월세 너무 아깝다.’와 같이 빈 자취방의 월세 부담에 대해 고민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자취방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빠져나가는 월세와 관리비 등이 아깝지만 자취방에서 사는 것을 선뜻 결정할 수는 없다. 막상 자취방에 살게 된다면 끼니 해결 문제와 생활비 등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결국,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자취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남아있기도 하지만, 월세 손해를 보더라도 본가에 내려가거나 월세 부담감을 자취방을 양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 살수도, 안 살 수도 없는 골칫덩이 자취방, 해결 방법은 없을까? ① 자취방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 ▲천안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취방 관련 게시글 1 ▲천안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취방 관련 게시글 2 최근 천안 캠퍼스 ‘에브리타임’에서는 집주인과 자취방 계약을 한 학생, 양쪽의 의견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취방을 계약한 사람은 월세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를, 집주인은 상의 없이 무분별한 환불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양측 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취방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냈고, 이미 입주 예정일이 지났을 때다. 이때는 본인을 대신할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대신할 사람을 찾은 후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낸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할 세입자를 찾지 못했더라도 집주인과 합의가 된다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집주인, 즉 임대인은 월세 기간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미리 돌려주더라도 보증금에서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 금액 상당을 공제하고서 돌려줄 수도 있어 상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계약금의 약 10% 정도를 보냈는데 아직 보증금은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은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이 되므로 돌려받기 어렵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거나 월세를 모두 환불해주는 속칭 ‘갓물주’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의가 필요하다. ② 계약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서울캠 자취방 양도 관련 게시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자신의 자취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교의 에브리타임을 통해서도 관련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간에 새로운 대차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으며, 전차인 역시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도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대인이 이사를 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전대인(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내 자취방 문제, 잘 알아보고 해결하자. 이미 보증금을 지불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과 상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물거나 집주인과 상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방을 양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전대차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1년 계약을 하고도 자취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우, 혹은 2학기에 방을 구할 예정이거나 방학 중 방을 양도할 생각이 있는 학우들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 방효주 기자, 김지현 수습기자

• 작성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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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1 호 우리 마음에도 심리백신이 필요할 때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발적 자가격리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 현상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제2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전화상담 포스터 # 코로나19가 불러온 질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을 지칭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코로나’와 우울감을 의미하는 ‘blue’가 합쳐진 단어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우울감, 무기력감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코로나 블루는 죽음의 공포를 장시간 경험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교감신경계가 과활성화 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심한 불안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택근무, 학교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일정 공간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며 공간 스트레스가 증가해 우울감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는 기존의 우울증과는 다르게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원인으로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을 오래 방치하면 우울증,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코로나 블루를 호소해도 누구나 그렇다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심리테스트 놀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 중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심리 검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성격 빙고, MBTI검사,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는 fonfon, 성격 유형을 꽃에 비유해 알려주는 Forest등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마음을 치유 받기도 한다. 검사 후 결과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에 공유하며 일종의 새로운 놀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심리테스트 놀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외부 활동의 감소로 타인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났다. 평소보다 테스트를 할 환경이 마련되어 많은 이들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심리테스트가 유행하는 것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나타난 모습으로,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코로나 블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돌아보는 행동으로 보인다. # 코로나 블루 - 심리적 백신 맞기 코로나 블루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소통의 경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감과 외로움이 느껴질 때 SNS, 카카오톡, 화상전화 등을 이용해 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상이 심하다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 역시 학우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여러 상담 방법을 마련하였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우들을 위해 4월 7일부터 원격수업 종료 시까지 온라인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격, 진로, 학습 부분으로 나누어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나 샘물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샘물 포털사이트에서 ‘차세대시스템 심리검사’를 신청한 후 온라인 코드를 이메일로 수령해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전화나 대면을 선택하며 해석상담도 가능하다. 2캠퍼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우들을 위한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전화 상담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이다. 코로나 블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해결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나 대학생인 우리가 학교 상담 프로그램과 같이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빠르고 쉽게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로부터 코로나 블루를 느끼고 있다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극복 해 나가길 바란다. 엄유진 기자

• 작성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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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1 호 컴퓨터 앞이 일상이 된 하루 … 당신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지난 12월부터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도 개강 일정 및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약 한 달간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관한 개인적인 만족도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질 유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역사상 최초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난 12월부터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이 고초를 겪고 있다. 비말 감염으로 확산이 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는 개강을 미루고 교육부 방침을 바탕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3월 3일이었던 개강을 연기시켜 3월 16일에 진행했고, 현재 4월 25일까지 연장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 많은 학교가 2020년도 1학기 전체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학교는 샘물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동시접속으로 인한 서버 과부하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3월 23일부터 구글 클래스룸, 구글 미트, 줌 등 여러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과 교수 모두 온라인 강의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토하면서 대면 강의를 원하는 학생이 하나둘 늘고 있는 추세이다. 슴우들이 들려준 온라인 수업과 그에 관하여 ▲ 학우들이 뽑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단점 Best 5 우리 학교의 온라인 강의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06명의 학우들이 응답해주었다. 응답 결과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대면 강의를 했을 때에 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과제가 너무 많아졌다는 의견이 57%, 생활 패턴 붕괴 및 건강 악화 문제가 20%, 수업의 질 저하 문제가 10%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서버 과부하 문제가 5%, 부정확한 진도율로 인한 출석 불안감 문제가 4%를 차지했고,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한 불편함 및 저화질로 인한 공부 의욕 감퇴, 강의나 과제에 대한 느린 피드백 속도나 타인과의 의견 공유가 어렵다는 등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 우리 학교는 현재 동시접속으로 인한 서버 과부화로 진도율 확인 기능을 중지하며 출결여부(출결값)를 퀴즈, 과제, 토론을 통해 반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과제 증가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수업과 관련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 학우가 72.1%, ‘아니요’라고 답한 학우가 23.3%였고, “과제량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우가 18.6%, ‘아니요’라고 답한 학우가 72.1%를 차지했다. 나아가 “시간표대로 강의를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이 34.9%, ‘아니요’라고 답한 학우가 65.1%를 차지했다. 이처럼 온라인 수업이 많은 학우의 건강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우들이 뽑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장점 Best 5 반면 온라인 강의에 대해 학우들의 부정적인 시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40%의 학우들은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 개인적인 시간 활용이 용이하다고 하였고, 33%의 학우들은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복습이 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7%의 학우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하였고 6%의 학우들은 필기에 대한 부담이 적고, 6%의 학우들은 통학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좋다는 등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변화된 일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였다. 모두의 생활을 변화시킨 온라인 수업과 앞으로의 자세 온라인 수업의 대체로 인하여 학생들의 일상만 변화된 것은 아니다. 교사나 강사는 학생들에게 영상제공을 위한 영상촬영, 영상편집, 녹음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상촬영을 위해서는 촬영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하므로 많은 교수가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택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어느 교수는 “가족들이 집에 없거나 다들 잘 때 촬영을 해야 해서 보통 새벽에 촬영과 녹음을 진행하여 목소리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우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밤낮이 바뀌어 생활패턴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영상편집의 어려움이나 업로드에 관한 불편함으로 인해 강의 영상을 15분마다 끊어가며 촬영하는 교수도 있으며 하나의 강의 영상을 위해서 촬영만 8시간을 했다며 노고를 토로하는 교수도 있다. 학생들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매주 과제와 퀴즈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하는 교수도 있다. 이렇듯 현재 온라인 강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많은 것은사실이다. 온라인 강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처하고 적응해야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상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현재 우리 학교는 여러 차례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회의를 통해 학우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경된 사항이나 운영방식의 수정에 대한 사안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

• 작성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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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2 호 질병으로 여겨지는 게임 …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 "게임산업의 이해와 게임인의 미래" 특강을 진행하는 박양우 장관 E-스포츠 종주국 인정받는 한국의 게임 시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그래픽 게임을 개발하였고 아이템 판매 등 수익 모델을 만들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게임과 e-스포츠의 시장분석기관 Newzoo의 ‘2019년 글로벌 게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게임 수익 강대국 중 4위를 기록하였다. 엔씨 소프트에서 만든 ‘리니지’도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해외 누적 매출 1조 원을 기록한 게임 중 하나이다. 이에 걸맞게 국내 게이머들도 한국 ‘게임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00년대 스타크래프트 세계대회인 WCG에서 13번의 우승을 차지하였고 현재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프로 게이머 페이커(본명:이상혁)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 나아가 배틀 그라운드를 비롯한 수많은 게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지연이 거의 없고 선수 이외에도 일반인의 실력도 외국보다 좋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게임 서버는 해외 E-스포츠팀 전지훈련의 ‘성지’가 되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꿔야 현재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를 이용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포켓몬고’이다. 포켓몬고는 지난 2016년 출시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게임으로 평가받았다. VR/AR 게임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이에 못지않게 문제 또한 많이 발생하였다. 게임과 현실의 공간을 구분 짓지 못해 생기는 소음, 중독 문제,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 5월 WHO의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D, Gaming Disorder)’를 질병의 한 종류로 분류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게임 이용 장애’이다. ‘게임 이용 장애’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흔히 ‘게임중독’이라 불리며 게임 이용으로 인해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장애’이자 질병으로 인정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청소년의 게임 제한에 관한 법령이 있다. 그중 가장 주가 되는 것은 ‘PC방 청소년 야간출입 제한’과 ‘셧다운제도’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도’를 통하여 새벽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시행 하에 실시된 제도로 2011년부터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실행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고부가가치 ‘게임 산업’ 하지만 게임 산업은 여전히 문화이자 ‘E-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유튜브의 게임 콘텐츠 시청 시간은 500억 시간이 넘어섰고, 트위치 내 게임 시청 시간도 약 93억 시간에 달하며 아프리카TV에서는 게임 방송이 주요 콘텐츠 소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게임 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게임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보기 위해 게임 산업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은 질병이 아닌 건전한 여가문화이다.”라며 “게임 업계가 성장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게임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시스템반도체학과의 한 학우는 “게임 산업은 IT의 자동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로 인해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그 밖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를 질병이라 간주하지 않는다. 게임중독은 게임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판단에 있는 것으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은 정보기술의 종합 산업으로,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선 장기간의 투자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에 게임을 적용한다면, 신선한 소재로 인한 대중들의 관심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감소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게임 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뉴미디어 기술 등의 결정체로 다른 산업에 비해 적은 투자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집약형 사업이자 대중성을 지닌 산업이다. 게다가 국제 상품화가 용이하며 문화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국가와 정부는 해당 산업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4차 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허정은 ˙ 한아름 기자

• 작성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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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2 호 일상에서 ‘로그아웃’하는 대학생들... 80% “지쳐있다”

삶의 무력감, Burn out 최근 유튜브, TV 프로그램, 신문 기사, 서적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무기력감을 주제로 다루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기고 일을 하지 않을 때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무기력감을 기반으로 한 여러 증후군 중 번아웃 증후군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번아웃 증후군은 무엇일까. 번아웃 증후군은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진다. (Burn out)’라는 뜻처럼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소진증후군, 탈진증후군으로도 불리는 이 증후군은 해야 할 일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에너지고갈, 피로감, 권태감 등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한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며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 이는 직장 스트레스를 넘어서 대학 내에서도 학우들을 통해 볼 수 있다. 번아웃 증후군 왜 위험 한가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우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8명의 학우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일을 마치거나 수업을 마치면 완전히 지쳐있나?’ 라는 질문에 80%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학교나 회사에서 항상 긴장감을 느끼나?’ 라는 질문에 53%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 실수 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64%가 ‘그렇다’라고 하였고, ‘최근 짜증이나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는 82%의 학우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66%의 학우들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WHO가 지정한 번아웃 증후군 자가진단 질문으로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 되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총 6단계로 열정, 철수, 고립, 부적응, 심각, 최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다섯 번째 단계에 도달하면 무기력감을 넘어서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자기혐오로 변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인 여섯 번째 단계에 이르면 자살까지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정우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번아웃 증후군은 반나절 이상 무기력증이 지속된다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감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며 “정신과 진입의 장벽이 높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했다. 워라밸 잊은 학생들, 정신건강 회복 필요 학우들에게 ‘무기력감이 느껴질 때 자신만의 해소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찾지 못했다’는 답변이 56%, ‘여가 생활’이라는 답변이 34%, ‘휴식’이라는 답변이 10%를 차지했다. 이는 아직 많은 학우들이 해소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하지현 정신의학과교수는 “업무시간과 여가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그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회가 제시하는 일을 제외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전국 255개소 시군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 이며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국심리교육협회는 사회적 심리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그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심리적 요인을 테라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8종의 강의를 무료수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되돌아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대화 할 상대가 없는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엄유진 기자, 서고은 수습기자

• 작성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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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1 호 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대학생의 현실 도피, 우울감 증가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서 아시나요? ‘피터팬’ 이라는 이름은 동화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로 정겹게 느껴지지만 실은 정신질환에 속한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는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현재 20대 청년들 중 대학생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은 이제 청소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에 놓여있다. 그 중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20대들이 스스로 자신은 아직 어린 학생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피터팬 증후군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향후 커리어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를 방증하듯 대학 내에 서 ‘우울하다’, ‘힘들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학우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증가하는 20대 우울증, 원인은 ‘학업’ 2019년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60회 대한 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생 2,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로 ‘학업’이 67%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진로 및 취업’이 52%, ‘외모 및 신체’ 46%로 집계되었다. 또한 불안장애를 겪는 대학생은 41.2%, 섭식 문제를 경험한 학생은 23.5%, 우울증을 경험한 학생은 18.8%로 나타났다. 14.3%는 자살 위기 항목에서 위험군 및 잠재 위험 군으로 분류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우울증을 비롯하여 여러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해당 상황은 악화되어가기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을 찾은 20대 우울 증 환자는 9만 8,434명으로 2012년 5만 2,793명과 비교하였을 때 86%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10대가 39%, 30대 25%, 40대 13%, 50대 2%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20대의 공황장애 환자도 8,024명에 서 2만 1,204명으로 64%나 증가했다. 교내 학생상담센터, “상담은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과거보다 분명히 높아졌다. 지난해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를 다룬 책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에 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백세희 작가는 인터뷰에서 우울증 을 난치병에 비교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가가 처음 상담을 받은 건 대학교 3 학년 때 무료 심리상담 센터였으며 그 당시에 ‘마음의 병’이라 고 처음 인식했고 그 뒤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우리 학교에도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이용할 수 있는 학생상담센터가 있다. 서울캠 학생상담센터 김정희 연구원은 “학생상담센터에 매 주 평균 70~80명의 학생들이 찾아온다. 우리는 이들에게 정 서적 공감과 지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제2캠 학생상담센터 김혜승 연구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지만 에브리타임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감,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상담센터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른다’가 60% 가량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김정희 연구원은 “상담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아파야지만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 투자이다. 또한 학생상담센터는 학교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전문 인력이 학생들의 상담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김혜승 연구원은 “상담센터는 학교생활 내에서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 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곳임으로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 가 있을 때 가까운 곳에 학생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인 질병이다. 우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학생들은 학생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등을 통해 치료를 받길 바란다. 학생상담센터 위 치 ·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213호 · 제2캠퍼스 한누리관 102호 시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 가능 허정은 엄유진 기자

• 작성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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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1 호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기숙사

▲ 서울캠퍼스 부근 ‘상명행복생활관’ ▲ 제2캠퍼스 부근 ‘천안행복연합기숙사’ (출처-현대건설) # 다양한 공공 기숙사 정부와 지자체가 2012년도부터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 기숙사’는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과 주거복지를 지원한다. 공공 기숙사는 크게 3가지로, 대학생 연합 생활관, 재경 기숙사, 행복 기숙사로 분류된다. 대학생 연합 생활관은 교육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설립한 것으로, 지하철역 도보 10분의 편리한 거리 보장, 월 15만 원의 저렴한 기숙사비가 특징이다. 그리고 재경 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각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을 들어 운영하는 기숙사로, ○○학숙, ○○학사가 그것이다. 평균 입주비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있다. 마지막으로 행복 기숙사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자체 및 사립대학과 공동으로 만든 기숙사이다. 이는 여러 대학이 함께 사용하는 연합형과 전국 각 사립대 부지에 건립하는 사립형으로 구성된다. 입주비는 월평균 20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로, 민자 기숙사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구성되어있다. # 슴우들의 공공 기숙사 우리 대학 제2캠퍼스 주위에는 천안역 부근 옛 동남구청 부지에 연합형 행복 기숙사인 ‘천안행복연합기숙사’가 설립되고 있다. 모두 2인실로 구성되어있으며, 천안역과 도보 약 9분 거리와 최초 입사 후 본인 희망 시 대학 졸업일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4.5 만점의 2.0) 이상인 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의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선발한다. 2020학년도 1학기 입주자는 두 번에 걸쳐 뽑을 예정으로, 1차는 12월 23일(월)부터 내년 1월 5일(일)까지, 2차는 내년 1월 31일(금)부터 2월 7일(금)까지 신청받는다. 그리고 서울캠퍼스의 경우, 행복 기숙사와 재경 기숙사가 있다. 연합형 행복 기숙사인 ‘홍제동대학연합기숙사’와 사립형 행복 기숙사인 ‘상명행복생활관’, 그리고 재경 기숙사인 ‘남도학숙’이 있다. ‘홍제동대학연합기숙사’는 홍제역 근처에 위치하고 1·2·4인실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4.5 만점의 2.0) 이상이며 학부모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다음으로, ‘상명행복생활관’은 우리 대학과 도보 약 13분 거리로 우리 대학 부근에 위치한다. 선발기준에 관해서는 신입생은 통학 거리(100%)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학점(60%) + 통학 거리(40%)를 점수로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뽑는다. 지난 15일(금)에 추가 인원(여 2명, 남 4명)을 모집하는 공지문이 떴으므로 관심 있는 학생은 서둘러 지원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도학숙’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경 기숙사로, 동작관과 은평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모두 2인실로 구성되어있으며 매년 12월 말마다 추가모집을 한다. ‘홍제동대학연합기숙사’에 살았던 안재은 학우(국어교육·1)는 “헬스장과 휴게실처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식사에 관해 ‘take-out’ 제도로 인해 식사시간과 일정이 맞지 않은 학우들도 끼니를 챙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덧붙여 “하지만 기숙사 공간이 생각보다 좁고 개인 공간이 별로 없어서 불편했다. 마지막으로 세탁비를 위해 항상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하였다. 공공 기숙사는 주거 공간과 생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주거 부담 및 금전적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최아름 · 한아름 기자

• 작성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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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1 호 대학담론·학술교류 사라진 대학가 학술제

장기자랑, 골든벨, 맥주마시기… 담론은 어디로 학술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대학 내 학부·학과별로 전공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학생들은 학술제를 통해 학술동아리와 학회를 중심으로 한 해간의 성과를 교류하고 학술적인 논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학문 본연의 가치보다 취업이 더 중요해지고 학술동아리와 학회의 성격도 취업 지향적으로 바뀌면서 학술제는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갔다. 낮은 참여율과 관심도로 학술제는 새로운 변신을 거듭해왔다. 법학과는 모의법정, 정치외교학과는 모의국회, 사학과는 시대극을 여는 등 극 형식의 학술제로 변신을 꾀했고, 퀴즈행사를 통해 상품을 증정하거나 해외어학연수 발표, 진로토크콘서트를 통해 진로탐색을 돕고 취업을 독려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맥주 빨리 마시기, 장기자랑, 경품추첨, 영화상영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들을 포함시켜 학우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온갖 노력을 시도한다. 대학가의 취업 지향적 분위기에 힘입어 학술제가 스펙 쌓기에 동원되는 공모전 형식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학술제에서 역시 순위로 줄을 세우는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적은 참여율로 상금을 걸어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학술제에 대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학과 학생들에게 학술제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기에 빈자리는 메울 수 있지만 타 대학은 고사하고 타과 학생까지 교류의 장에 불러오기 쉬운 일이 아니다. 2019년 현재 학술제의 지향은 ‘재밌는 학술제’이다. 따라서 학술제는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재밌는 이벤트’로만 가득 찬 채 간소화되고, ‘학술제’라는 고유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퇴색되어가고 있다. ‘시대에 발맞춘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성, 학문적 다양성과 상상력, 사유와 토론 등 변증법적 과정이 사라진 학술제는 대학과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1981년 경향신문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과거 학술제, 학술교류를 통해 시대정신 공유 1966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학술제는 독립된 행사가 아닌 대학 축제를 구성하는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학 축제 프로그램은 현재 학술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의재판을 포함하여 민속예술제, 영어웅변대회, 전국대학생시국토론회, 음악회, 연극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학 축제가 일종의 학술제로서 학문을 교류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학술제는 학부생 역시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한 과거 학술제의 특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대학 담론과 시대정신이 학술제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1985년에는 학원가 민주화운동이 지속되면서 ‘반독재 반외세 4월혁명’, ‘4.19와 민족통일운동’과 같은 학술제가 열렸고, 1989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부마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시월 부마항쟁 계승제’를 진행했다. 1990년에는 데탕트 흐름 속에서 대학들이 연합해 북한 청년들과의 남북청년학술제 공동개최를 시도하기도 했다. 정부가 북한학생 초청을 불허하고 남측대표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무산되었지만 1980~90년대 학생들이 학술제를 통해 저항적, 민족주의적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중후반을 거치며 축제의 오락적 성격이 커지고 학술제와 분리되면서 축제와 학술제 모두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학술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키워야” 현재 학술제는 학부생이 스스로 필요한 의제를 던지지 못하고 담론을 만들지 못하며 시대정신도 없다. 학술제에서 학술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관점과 실천적 연구 없는 짜깁기식, 단순 나열식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극 형식 학술제 역시 정해진 대본과 좁은 무대 안에서 사유의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A대학에서 학부 학술제를 기획·운영한 한 학우는 “학생회가 재밌는 학술제를 만들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다”라며 “재밌는 것을 원하면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면 된다. 상금이 탐난다면 외부 공모전에 참여하면 된다. 현 시점에서 대학 학술제는 어느 방면에서나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술제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쌓아올린 지식을 학우들이 나눠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람 기자

• 작성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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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0 호 대학 내 강의 녹음 매매, "저작권 인식 부재"

▲ 서울캠퍼스 에브리타임 녹음본 거래 게시글 ▲ 제2캠퍼스 에브리타임 녹음본 거래 게시글 에브리타임 내 성행하는 강의 녹음 판매/구매? 시험기간에 각 대학의 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ㅇㅇ강의 녹음 삽니다’, ‘강의 녹음 사례하겠습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강의 녹음에 대한 반응은 대학별로 다르다. 서울여자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 게시글에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교수님께 강의 녹음을 구매/판매해도 되는지 허락 맡으셨나요?’ 라는 댓글이 우후죽순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런 학생들의 반응에 글 작성자는 등 떠밀리듯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말았다.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의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 게시글에는 응하는 몇몇 댓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교수 허락 없이는 강의 녹음 불가! ‘공부’를 목적으로 행하는 강의 녹음은 교수의 허락이 없다면 불법적인 행위에 속한다. 이는 강의 녹음뿐만 아니라 일반 녹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음성권’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 제 10조 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는 당사자인 교수의 허락 없이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민사·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형사상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위반죄로 성립될 수 있는 행위로, 위배 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녹음의 동의 여부, 취지 및 활용 방법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위배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강의녹음은 하나의 저작물, 녹음 거래는 불법 행위 하지만 모든 강의 녹음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수업 중 놓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전 미리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앞서 에브리타임 게시글과 같이 녹음을 경제적 이익을 받고 팔면 영리 이익 추구로 저작권법에 접촉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 4조 1항 1조」에 따르면, 강의는 소설, 논문, 연설과 같은 어문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교수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를 CD나 USB,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경우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녹음본을 사고파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하는 행위로 불법에 속하며 이를 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 재산권 보호 의식과 준법 정신 필요 대학생들에게 학점은 향후 취업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고사문제를 풀어보거나 함께 공부를 하거나 녹음을 하기도 한다. 즉, ‘학업’에 목적을 두고 녹음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녹음 전 교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노트북 또는 태블릿과 패드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 역시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 학생들은 교수의 허락 없이 진행하는 강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공부를 위하여 강의를 녹음하고 싶다면 교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얻어야한다. 더욱이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의 문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제재 및 검거하기 어렵다. 하지만 타 대학 에브리타임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높아진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임을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강의 녹음을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되는 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 허정은 · 한아름 기자

• 작성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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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0 호 정시 확대, 공정성 확보인가 금수저 전형인가

정시 확대, 공정성 확보인가 금수저 전형인가 문 정부 “정시 확대” 발언에 여론은 갈려 지난 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오고 있던 ‘정시 확대’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직접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정시 비중을 30%로 확대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줄이지만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등선발 비율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시 비중의 확대는 단순히 선발 구조의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공정성’ 강조하는 정시, “교육현장은 과거로 역행할 위험 있어” 현재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을 보는 ‘학생부 교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으로 원서를 작성하는 ‘정시’를 비롯해 실기, 논술 등을 비롯한 전형들이 존재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성적 이외에도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독서, 동아리, 봉사, 교내 대회 수상이력 등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생의 성실도, 전공적합성 등을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대학 입시 비리관련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대학 입시의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이 많은 논란이 되며 정시 확대가 다시금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정시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시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의 진로 개발이나 미래 역량 함양에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 더불어 정시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의 역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면 주입식, 문제 풀이 식의 수업을 하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다.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유명무실 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 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2018년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54개, 선도학교 51개 총 105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능 과목 중심으로 정시로 선택을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기 이전에 대입으로 먼저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론은 ‘금수저 전형’ 축소, ‘공정한 수능’ 확대 반겨 학생의 입장에서 정시 확대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 초5~고1의 학생들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두 기둥을 이루는 현행 대입 체제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대입을 치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이 연령대는 정·수시 반반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학생·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우선은 정시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최근 들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을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리가 많은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더욱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3 아들을 둔 학부모 강모씨는 “어쨌든 정시가 늘어나니까 내신을 챙기면서 종합학원을 계속 보내면 수시든 정시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과정도 결과도 불투명한 학종을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동시에 학부모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전형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서술형 수능이든, 수시 면접이든, 수능 킬러 문항이든 결국 교과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이 답”이라면서 “최근 교육 정책 발표가 잇따르자 학원 문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교사 60% ‘정시 반대’, “사교육 및 소득·지역격차 확대 우려” 이에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시 확대는 결국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며, 상류층 학생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수능성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더 불공정하다는 연구 결과 또한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발표·토론 대신 문제 풀이식 수업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있다.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학교도 입시 성과가 중요하니까 수능이 다시 중요해지면 문제 풀이와 암기 비중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학 관계자들 또한 정시 확대와 달라지는 입시 전형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 대학교 입학 관련처장 협의회는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정시 30% 이상’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정시 확대가 재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를 확대한다는 방안은 지역 간 대학 불균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 전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부가 고교 교실 수업을 강화해 온 2015 개정 교육과정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소개서 폐지, 학교 생활기록부 비교과 영격 미제공 등의 극단적인 방안은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학종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했다. 이어 “학종 취지에 맞게 자기소개서 반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학생 선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부터 해결해야 이처럼 정시 확대를 비롯한 입시 전형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각 교육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의 공정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되는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교육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입시제도의 공정성 논쟁에 앞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이다. 지금의 대학은 학문적 교육의 목표를 잊고 지나치게 서열화 되어 있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방치하는 한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는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엄유진 윤소영 기자

• 작성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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